법령 회사정리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7년
2. 대전지법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7.6.10.(46),116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1992년
1976년
4.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누1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029,공1976.4.1.(533) 9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74년
5.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누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2(1)행,49;공1974.5.1.(487),7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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